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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회보험료 줄줄이 인상

ezkyungli 2009-12-13 15762

내년에 각종 연금과 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연금이 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 이미 건강보험, 요양보험의 인상 계획이 나왔으며 고용보험도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 부담을 합친 사회보장부담률은 매년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 사회보험료 인상 러시

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고용보험은 요율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실업급여요율은 총액임금의 0.9%, 고용안정.지급능력개발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이지만 올해 경제위기의 여파로 기금 적립규모가 상당폭 축소됐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다만 기금 규모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초에는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4.9% 인상되고,

치매.중풍 노인들의 지원에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40% 오른다.

산재보험은 61개 업종의 평균 보험요율을 올해 수준인 임금총액의 1.8%로 동결했지만 업종별 상황은 다르다. 금속 및 비금속광업은 보험요율이 23.6%로 14.6% 오르고, 화물자동차운수업과 건설업도 올해보다 각각 10.4%, 8.8% 인상된다.

국민연금 역시 월소득액 360만 원 이상자의 경우 연금 납부액이 내년 4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연금을 내는 월 소득액의 상한선이 360만원이었지만 앞으로 3년 평균 월소득액 상승률과 연동해 상한선을 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월 소득상승률을 2.05%로 가정할 때 상한액 가입자는 월 8천100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역시 보험료를 현재보다 26.7% 올리고 연금지급률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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